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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번의 위반·사고 벌점 또는 처분벌점이 40점 이상이면 면허 정지 처분 대상이 됩니다. 정지기간은 원칙적으로 벌점 1점당 1일입니다.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은 15점, 중앙선 침범이나 버스전용차로·갓길 통행방법 위반은 30점입니다. 이미 받은 벌점이 있다면 이번 위반 점수만 단순하게 볼 일은 아니죠.
핵심 내용
- 운전면허 벌점은 교통법규 위반이나 사고의 경중, 피해 정도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처분용 점수입니다.
- 한 번의 위반·사고 벌점 또는 처분벌점이 40점 이상이면 면허 정지 처분이 결정·집행됩니다.
- 정지기간은 벌점 1점당 1일이며, 40점이면 원칙적으로 40일입니다.
- 벌점은 해당 위반 또는 사고일을 기준으로 과거 3년간 누적해 관리합니다.
- 처분벌점이 40점 미만이면 마지막 위반·사고 뒤 1년 동안 위반과 사고가 없을 때 그 처분벌점은 사라집니다.
※ 이 글은 2026년 10월 15일 기준 공식 안내를 바탕으로 썼어요. 신청 기간·금액·조건은 해마다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아래 공식 출처에서 최신 내용을 꼭 확인하세요.
누가 면허 정지 대상이 되나
운전 중 단속을 받았거나 사고가 났다면 과태료나 범칙금과 별도로 벌점이 붙는지 걱정될 수 있습니다. 벌점은 교통법규를 위반하거나 사고를 낸 경우 행정처분의 기준으로 쓰는 점수입니다. 위반의 심각성, 사고 피해 정도 등에 따라 점수가 달라집니다.
면허 정지는 한 번의 법규 위반이나 사고로 받은 벌점이 40점 이상일 때 대상이 됩니다. 여러 건이 쌓였다면 처분벌점이 40점 이상이 된 때에도 정지 처분이 결정·집행됩니다. 처분벌점은 앞으로 정지 처분 기준을 적용하기 위해 계산하는 점수입니다.
처분벌점은 누산점수에서 이미 집행된 정지 처분 벌점의 합계를 뺀 값입니다. 누산점수는 각 위반·사고 벌점을 더한 뒤 무위반·무사고 기간 등에 따른 상계치를 뺀 점수죠. 기억나는 벌점만 더해서 현재 면허 상태를 단정하기 어려운 이유입니다.
공식 안내의 대표 사례를 보면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은 15점입니다. 버스전용차로 또는 갓길 통행방법 위반, 중앙선 침범은 각각 30점입니다. 이전 벌점과 상계치, 이미 받은 처분까지 기록에 반영될 수 있으니 사전통지서를 받았다면 우선 처분 내용부터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 꿀팁 · 휴대전화 사용 15점, 중앙선 침범 30점처럼 위반별 점수를 확인하고 이전 처분 여부도 함께 보세요.
운전면허 벌점 기준 계산 방법
벌점이 여러 번 생기면 지금 몇 점인지, 면허 정지가 된다면 며칠인지부터 궁금해집니다. 공식 기준은 과거 3년간 벌점을 누적해 관리한 뒤 처분벌점이 40점 이상인지 판단하는 방식입니다.
정지기간은 1회의 위반·사고 벌점 또는 처분벌점이 40점 이상일 때 1점당 1일로 계산합니다. 처분벌점이 40점이라면 원칙적으로 정지기간은 40일입니다. 일수를 계산할 때 1일에 못 미치는 부분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직접 계산할 때는 아래 순서대로 적어 보면 됩니다.
- 해당 위반 또는 사고가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과거 3년간 벌점을 모읍니다.
- 무위반·무사고 기간 등에 따른 상계치를 빼 누산점수를 봅니다.
- 이미 집행된 정지 처분 벌점을 다시 빼 처분벌점을 확인합니다.
- 이번 벌점 또는 처분벌점이 40점 이상이면 점수 1점당 1일로 정지기간을 계산합니다.
상계치와 이미 집행된 처분 여부에 따라 개인별 계산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정지 사전통지서를 받았다면 통지된 처분 내용과 의견제출 기한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 꿀팁 · 정지일수는 ‘벌점 1점당 1일’이지만 실제 기준은 처분벌점이므로, 과거 처분 내역까지 확인하세요.
벌점은 언제 없어지고 감경되나
벌점이 생겼다고 그 점수가 계속 남는 것은 아닙니다. 처분벌점이 40점 미만이면 마지막 위반일 또는 사고일 뒤 1년 동안 위반과 사고가 없을 때 해당 처분벌점이 소멸합니다. 안전운전 기간 자체가 점수 관리에 영향을 주는 셈입니다.
벌점 관리의 기준 기간은 해당 위반 또는 사고가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한 과거 3년입니다. 무위반·무사고 서약 뒤 1년간 이를 지킨 운전자에게는 착한마일리지제도에 따라 10점의 특혜점수가 부여됩니다. 이 점수는 정지 처분을 받을 때 누산점수에서 공제하고, 10점 단위로 적용합니다.
인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차량의 운전자를 검거하거나 신고해 검거하도록 한 사람에게도 특혜점수가 있습니다. 다만 사고 피해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검거나 신고할 때마다 40점이 주어지며, 정지나 취소 처분 때 누산점수에서 40점 단위로 공제합니다.
교육으로 감경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처분벌점이 40점 미만인 사람이 정해진 법규준수교육을 마치고 경찰서장에게 교육확인증 또는 교육필증을 내면 처분벌점에서 20점이 줄어듭니다. 이미 이의심의,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으로 처분이 감경된 경우에는 정지기간을 추가로 줄일 수 없습니다.
💡 꿀팁 · 마지막 위반·사고 날짜를 달력에 표시해 두고 1년 무위반·무사고 조건을 꾸준히 점검하세요.
운전면허 벌점 기준 자주 묻는 질문
벌점이 40점이면 면허가 바로 취소되나요?
제공된 공식 안내 기준으로 40점 이상은 면허 정지 처분 기준입니다. 1점당 1일씩 정지기간을 계산하므로 40점이면 원칙적으로 40일 정지가 됩니다.
벌점은 최근 위반만 계산하나요?
아닙니다. 행정처분 기준을 적용하려는 위반 또는 사고가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과거 3년간의 벌점을 누적해 관리합니다. 다만 누산점수에서는 상계치를 빼고, 처분벌점에서는 이미 집행된 정지 처분 벌점도 뺍니다.
정지 처분을 받으면 면허증은 어떻게 하나요?
사전통지서를 받은 운전자는 의견을 진술하고 면허증을 반납해야 합니다. 정지기간이 끝나면 면허증을 돌려받습니다. 반납하지 않으면 경찰공무원이 면허증을 회수할 수 있고, 3만원의 범칙금통고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지기간을 바로 시작하지 않을 수도 있나요?
면허증을 반납할 때 신청하면 임시운전증명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유효기간은 40일 이내이며, 경찰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한 번에 한해 20일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유효기간이 끝난 뒤 정지기간이 시작됩니다.
💡 꿀팁 · 사전통지서를 받았다면 면허증 반납 여부와 의견제출 기한부터 챙기세요.
면허 정지 통지 뒤 놓치지 말 점
정지 처분 통지를 받으면 당장 운전이 가능한지부터 확인하게 됩니다. 시·도경찰청장은 처분 전에 처분 내용과 의견제출 기한을 미리 알리고, 처분 이유와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도 함께 통지해야 합니다.
면허증을 반납하면서 정지기간을 바로 시작하려면 임시운전증명서를 받지 않고 즉시 정지기간을 시작하면 됩니다. 이때는 운전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임시운전증명서를 신청했다면 증명서 유효기간까지 운전할 수 있지만, 유효기간이 지나면 정지기간이 시작됩니다.
정지 처분을 받게 되었거나 이미 받은 사람이 정해진 법규준수교육을 이수하면 정지기간에서 20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후 현장참여교육까지 마치면 30일을 추가로 감경받습니다. 다만 앞서 행정처분 감경을 받은 경우에는 추가 감경이 제한됩니다.
무사고운전자 또는 유공운전자 표시장을 받고 교통안전 봉사활동을 하는 모범운전자는 정지 처분 집행기간이 2분의 1로 줄어듭니다. 다만 처분벌점에 교통사고를 낸 벌점이 포함됐다면 이 감경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통지를 받았다면 본인에게 적용된 벌점의 종류와 감경 제한 사유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꿀팁 · 임시운전증명서를 신청할지 정지기간을 즉시 시작할지는 운전이 필요한 일정을 먼저 따져 결정하세요.
그래서 나에게 무엇이 달라질까
벌점은 한 번의 위반으로 끝나는 기록이 아니라 과거 3년간의 기록과 함께 관리됩니다. 40점 기준과 1점당 1일 원칙을 알아두면 사전통지서를 받았을 때 운전 일정과 면허증 반납을 좀 더 차분하게 준비할 수 있습니다. 무위반·무사고 기간과 교육 감경 조건도 함께 챙길 수 있습니다.
내일 바로 써먹기
- 최근 3년 안에 받은 교통법규 위반·사고 벌점과 정지 처분 여부를 날짜순으로 정리하기
- 면허 정지 사전통지서를 받았다면 의견제출 기한과 면허증 반납 안내를 먼저 확인하기
- 처분벌점이 40점 미만이라면 마지막 위반·사고일로부터 1년 무위반·무사고 조건을 달력에 표시하기
용어사전
- 누산점수 · 위반이나 사고 때 받은 벌점을 합산한 뒤, 무위반·무사고 기간 등에 따른 상계치를 뺀 점수입니다.
- 처분벌점 · 면허 정지 기준을 적용하기 위해 쓰는 점수입니다. 누산점수에서 이미 집행된 정지 처분 벌점을 뺀 값입니다.
- 상계치 · 무위반·무사고 기간이 지난 경우 등에 따라 벌점 계산에서 빼는 점수입니다.
- 특혜점수 · 착한마일리지 실천이나 도주차량 신고·검거 등에서 인정돼, 정지 또는 취소 처분 때 누산점수에서 공제되는 점수입니다.
- 임시운전증명서 · 면허 정지 처분 때 면허증을 반납하며 신청할 수 있는 증명서입니다. 정해진 유효기간 동안 운전할 수 있습니다.
출처
- 공식 안내: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운전면허가 정지됐습니다.」 ·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668&ccfNo=4&cciNo=1&cnpClsNo=2
- 함께 본 공식 안내: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교통법규 위반에 따른 면허 취소·정지」
※ 일반적인 정보이며, 세금·대출·혜택은 개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자세한 조건은 원문과 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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